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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‘구로동 여경 사건’ 계기로 공권력 권위 강화해야
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경찰이 술값 시비로 소란을 피우던 50대 중국 동포 취객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했다. 이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온라인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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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외국어 남발한 정책 용어들, 국민 소통 방해한다
소강춘 국립국어원 원장 국회에서 최근 ‘신속 처리 대상(패스트 트랙) 법안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 등 추태가 벌어져 ‘동물 국회’라는 오명을 다시 쓰게 됐다. 대의민주주의를 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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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마약사범은 범법자이자 치료·재활 절실한 환자다
조현섭 한국심리학회장·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 가수 박유천이 옛 연인인 황하나 씨와 필로폰을 몇 차례 투약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. 충격과 분노가 컸다. 하지만 이전에도 들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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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미세먼지 ‘폐암 영향 연구’조차 한국엔 아직 없다
박은영 책임연구원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부 세계보건기구(WHO)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3년 초미세먼지(PM2.5)를 포함한 대기오염이 ‘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한(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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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공무원연금 적자 눈덩이인데 공무원 또 늘린다니
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정부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각각 754조원, 186조원이라고 최근 밝혔다. ‘2018 국가결산’ 자료에서다. 정부는 연금충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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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유럽처럼 구속력있는 ‘미세먼지 협약’ 만들자
손성환 전 기후변화대사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이사장 잦은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다. 정부의 미진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실망을 넘어 공포와 무력감을 느끼는 국민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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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광 손흥민, 빨간 차는 안 타요
페라리 수퍼카를 탄 손흥민이 팬이 건넨 유니폼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. [사진 SNS 캡처]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공격수이자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(27)은 자동차 수집광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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깊어지는 불황…인구 1000명당 결혼 고작 10명 '역대 최저'
결혼 일러스트 [중앙일보 DB]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. 경제가 어려울수록 결혼하는 부부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. 불황에 결혼을 미루거나, 포기하는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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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남북한·중국·몽골 등 환황해권 환경협력체 필요하다
동종인 서울시립대 교수 환경정의 공동대표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지난 1주일 동안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세먼지 대란을 겪으며 시민들은 마스크 하나에 의지한 채 인내의 시간을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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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미세먼지 없는 원자력…탈원전 도그마 버릴 때
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근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점점 더 나빠지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. 정부는 연일 차량 2부제까지 실시하며 대책을 강구하지만 불편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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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일본·중국이 잠식하는 인도 시장 진출 서둘러야
권평오 코트라 사장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1~22일 방한한다. 5월 초 인도 총선이 예정돼 있어 정치일정이 바쁜 상황인데도 총리가 방한한 것은 그만큼 인도가 한국을 중요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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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대우조선 매각 협상에 거는 기대와 우려
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보유 지분 전량(55.7%)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로 했다. 2015년 이후에만 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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梁, 문유석 '각광선호' 노회찬 친분 판사 '노동편향' 문책 인사
문유석 판사『미스 함무라비』 저자 20만부가 넘게 팔린 『개인주의자 선언』의 저자이자 드라마 『미스 함무라비』의 원작자인 문유석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은 이렇게 평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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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한·일 관계 돌파구는?
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·일 관계는 최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달리고 있는 듯하다.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에서 신일철주금(옛 신일본제철)에 대해 한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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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왜 한국엔 천박하고 권위적인 공공건축물만 있나
함인선 건축가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 설계 공모 심사결과에 불복해 심사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. 지난 10월 정부 세종 신청사 현상공모 심사에서 생긴 일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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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문 대통령, 미래세대 위한 국민연금 개혁 결단해야
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전 보건사회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빨간불이 켜졌다. 지난 1년간 제도발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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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강제징용 판결의 후폭풍, 한·일 협력으로 해결해야
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·전 주일 대사·리셋 코리아 외교안보 분과 위원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식민 지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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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식물성 햄버거, 인조고기, 배양육 … 미국의 미래 먹거리
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미국 출장 중 세계은행에 들렀을 때다. 은행 관계자의 추천으로 워싱턴 DC의 한 식당에서 식물로만 만든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먹어봤다. 그날 먹은 햄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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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 반대, 누구를 위한 것인가
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는 스타트업 창업자 출신이다. 2011년 써니로프트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가 2013년 카카오에 인수되면서 카카오에 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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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의료 발전과 일자리 만들 영리병원 왜 막나
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(영리병원)인 녹지(綠地)국제병원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고 1년 전에 준공돼 제주도의 병원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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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여름의 폭염은 우연이 아닌 일상이 되고 있다
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기록이 한 번 깨지면 우연이다. 두 번째 깨지면 우연의 반복이다. 세 번째 깨지면 추세가 된다. 매년 깨지면 변화가 된다. 전 지구의 연 평균 기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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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메르스 3년 만에 또 발병, 초기 대응 뭐가 달라졌나
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중동호흡기증후군(메르스) 확진 환자가 지난 8일 발생했다. 2015년 5월 20일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큰 혼란을 겪은 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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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3세대 아이돌, 3세대 케이팝, 3세대 한류
이규탁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대중음악평론가 SM과 JYP가 나란히 시가총액 1조원을 돌파했다. SM·YG·JYP 3대 연예기획사 중 두 회사가 동시에 시총 1조원을 넘어선 것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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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창업 3~5년에 만나는 ‘죽음의 계곡’ 넘으려면
최길현 단국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대란이 현실로 닥쳤다. 해법은 일자리 창출이다. 그